공지 관세청의 간이통관 신청

Master
2021-11-24
조회수 248

안녕하세요.

11월22일부터 제품을 주문하신 고객님중에 몇몇 분들이 간이통관대상자라고 카톡을 받으신분들이 계십니다. 

간이통관 신청을하면 아래내용을 기재하라고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거의 통관하기 힘든내용입니다. 

관세청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어떤 법조항을 근거로 이런내용을 요청하는것인지

정식답변을 받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및 성분, 제품수량★, 발급일, 의사면허번호, 




갑자기 많은분들이 간이통관 대상자라고 지정되어 저희도 처음 접하는 경험이라 국제우편세관에 전화해서 

관세청에서 발급한 해외직구 길라잡이에 정리되어있는 의약품의 수입기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6병까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핀페시아 (성분명 피나스테리드)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아래는 약사법입니다. 자가치료용의 전문의약품은 57조6항에 나와있는대로 수입품목허가 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2. 11.] [총리령 제1521호, 2019. 2. 11., 일부개정]

 제57조(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ㆍ신고 절차의 생략)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품목허가나 수입 품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약품등 중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21., 2015. 9. 25., 2018. 3. 30.>

1.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3.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등

4.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

5.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

6. 자가치료용(自家治療用) 및 구호용(救護用)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

②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의약품등만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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